나경수 한국전자정보인협회 부회장이 26일 서울 역삼동 전자정보인협회에서 ‘제조물책임(PL)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 부회장이 연사로 나서 ‘제조물책임(PL)법 시행 10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한적 징벌적 배상제도(punitive damages)도입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 도입 △제조물 범위를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하는 정보산업(IT)까지 적용 등을 논의한다.
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로 분산된 PL법 관련 담당부서 창구일원화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전자정보인협회 측은 “PL법이 자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