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IT 기업 간 특허분쟁 뉴스가 많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로 익숙한 애플과 삼성의 특허 공방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등 소위 이름 있는 기업들도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허분쟁은 법률 문제다보니 생소한 용어도 많고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란 무엇이고 분쟁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특허란 무엇인가요?
A:한 과학자가 물을 연료로 쓰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발명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해는 물론이고 기름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쓸 수 있으니까요. 전에 없이 소중하고 귀한 기술인만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는 이처럼 새롭고 진일보한 발명의 가치를 인정해 지켜주는 것입니다. 발명가에게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제도(법률)적으로 부여합니다. 단 그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이는 다른 발명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Q:그렇다면 특허분쟁은 어떤 건가요?
A:모든 특허에는 ‘청구범위’라는 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 놓는 것인데요, 권리 범위 안에 다른 이가 들어오는 걸 바로 특허침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허락 없이 남의 기술을 사용하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되는 것이고 흔히 이를 특허분쟁이라고 합니다.
Q:특허분쟁은 왜 일어나나요?
A:발명은 어렵습니다. 특허는 또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것, 즉 새롭고 발전한 기술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합니다. 타인이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특허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로 인정되어선 안 될 것이 특허로 인정받는 잘못입니다. 엉뚱한 발명이 보호받아야 할 기술이라며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특허등록무효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Q:분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둘로 나눠 봐야 합니다. 특허가 정당한 지를 따지는 분쟁과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와 후자가 다른 곳에서 진행됩니다.
특허 여부는 ‘특허심판원(1심)-특허법원(2심)-대법원(3심)’에서 다투고, 침해는 ‘지방법원(1심)-고등법원(2심)-대법원(3심)’ 체계입니다.
전문화를 위해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전문법원을 만들었는데, 업무가 둘로 나뉘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Q:뉴스를 보면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도 신청하던데, 가능한가요?
A:특허는 보장된 권리인 만큼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물건이 들어온 뒤 취하는 사후 조치이고 해외서 들어오는 걸 사전에 막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특허권자가 취하는 것이 바로 수입금지 신청입니다. 수입금지 여부는 무역위원회에서 맡고 실행은 관세청에서 합니다. 사안이 시급할 때 취해지는 초 긴급조치인 셈입니다.
Q:특허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잘 못 쓰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A:특허는 발명가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남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작은 특허를 앞세워 과다한 특허료를 요구한다거나 다른 발명가를 견제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겠죠.
‘특허괴물’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에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에 해당특허와 관련된 기업들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 수입을 얻는 회사를 말하는데, 특허 및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 도서>
◇‘특허전쟁’ 정우성·윤락근 지음, 에이콘 펴냄
특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책이다. 변리사인 저자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특허와의 관계를 냉철하지만 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허는 비즈니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라며 잘못된 지식과 편견은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특허분쟁의 의미와 이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권형의 기발한 특허 이야기’ 이권형 지음, 이다미디어 펴냄
특허청을 출입하는 경제 기자가 전국의 발명가들을 찾아다니며 얻은 발명에 관한 에피소드와 성공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나눔을 위해 발명한 사랑의 가습기, 아기울음을 멈추는 요술소음,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만든 음악벤치 등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품들을 소개한다. 발명가의 성공스토리와 함께 특허 분야의 토막상식과 용어설명도 팁으로 제공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