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에 부패 만연한 것인가

　정부에 부패가 만연한 것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냄새 나는 돈’이 드러난다. 신재민 옛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두우 옛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사더니 일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비위가 터졌다.

　지난달 지식경제부 직원 12명의 룸살롱 접대 파문이 일더니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간부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샀다. 충격적이다. 지방 공무원과 비교해 깨끗하다는 중앙부처 공무원이기에 더 그렇다. 사실이라면 2008년 3월 26일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다. 규제 신뢰성은 물론이고 방통위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거론된 방통위 국장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실에서 일했다.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며, 가계통신비를 20% 인하하는 데 일조했다. 그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아 2009년 5월 네트워크정책국장, 올 5월 통신정책국장으로 승승장구했으나 ‘레임덕 일등 공신’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방통위는 비위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산하기관 전반에 연루된 게 없는지 두루 살피기로 했다. 명명백백히 밝혀 하루빨리 오점을 떨어내야 한다.

　어찌 된 일인지 이명박정부에서 비위 면직된 공직자가 참여정부 때보다 128%나 늘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83명이나 부패 행위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2008년 266명, 2009년 398명, 지난해 41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가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공직비리수사처 설치에 미적댄 게 늘어나는 비위를 감추려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갈수록 레임덕은 심해지게 마련이다. 지금 기강이 풀어지면 수습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