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제소를 받아들여 애플을 조사할 계획이다.
27일(현지시각) 미 ITC는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제소를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하는 기간은 45일내 정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하순 ITC에 애플을 특허 침해로 제소하며 해외에서 제조된 애플 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다수의 혁신적인 기술을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제품에서 모방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기업들간 특허 분쟁을 거의 모두 분석하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데에는 16~1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13년 초에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ITC의 조사는 5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조사, 1차 판단을 하며 이 1차 판단에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동의를 할 때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애플의 HTC 제소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HTC에 대한 애플의 제소를 맡은 ITC 심사위원은 이달 초 HTC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1차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에 대해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동의할 때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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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