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의 인체영향을 연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이 설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과 전자파 규제 대상 기기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전자파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방통위는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11년 고시 개정)하고 신체부위별 측정 세부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파 측정대상기기 전자파 측정값을 방통위(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도 2012년까지 1㎓에서 6㎓로 확대한다. 현재 기기단위별 실시 중인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자파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내 유사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를 참고해 (가칭)‘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대책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3분기 안에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