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경합 체제’가 전격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월드베스트SW(WBS) 과제에 이른바 ‘서바이벌 R&D 게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출 경우 누구나 해당 WBS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과제 종결 후 참여 사업자들이 내놓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심사·평가, 최고 성적의 사업자에게만 과제 수행비를 후불로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정보화 프로젝트에 이 같은 ‘선시행-후정산’ 방식을 일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다.
정대진 지경부 SW산업과장은 “과제가 완전 종결되는 1~2년 후 사업비 정산을 할지, 중간 점검을 거쳐 분할 지급할지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올해 말 일부 과제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의 눈
“WBS 사업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
지난 7일 WBS 2차 사업을 수행할 5개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한 말이다.
이번에 지경부가 전격 도입하기로 한 ‘서바이벌 R&D 게임’ 방식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혁신안이다. 이른바 ‘눈 먼 돈 타내기’ 식 R&D 과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업체 스스로 사업 참여와 추진은 물론이고 중간 포기도 결정한다. 그만큼 과제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보장돼 R&D 본연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발주처 입장에선 사업자 선정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아 좋다.
반면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행 결과의 평가지표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숙제다. 열악한 국내 SW업계의 여건상, 과제 수행 후 아무런 비용도 받지 못하는 탈락 사업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지경부는 단계별 분할 지급과 사업 종결 후 일시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과제 수행업체에 대한 실비 지급 여부도 연구하고 있다. 참여사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 중이다.
무엇보다 사업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다. 이는 오히려 과제 수행업체 선정보다 훨씬 까다롭고 잡음이 생길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특히 수행완료 과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10개 내외의 WBS 과제를 연내 추가 선정한다.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SW 관련 협·단체로부터 ‘미들 아웃’ 방식으로 해당 과제를 복수 추천받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