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칼럼] 저비용 고품질 국가로의 해법

　10년, 20년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외 최고 권위의 미래연구보고서 51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미래 한국사회의 키워드는 ‘고령화’ ‘고위험사회’ ‘인간중심’ ‘기술발전’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어 2050년에는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38.2%를 차지하게 된다.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위험 사회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와 ‘고위험사회’로의 빠른 진전으로 정부예산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비용·고품질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나는 미래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다른 두 키워드인 ‘인간중심’과 ‘기술발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래에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더욱 강조되고 피플 파워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 혁명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가치창출 및 창의기반 피플 파워의 증가를 가능케 해주고 있다. 따라서 창의기반의 국민파워와 스마트 기술의 지혜로운 융합에서 그 해답을 찾을 때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은 수동적인 정책 수요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탈피해 개방형 혁신과 협력적 창조의 장(場)을 활성화하는 플랫폼형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수동적인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탈피해 창의적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IT의 잠재력을 결합한 ‘창의적 국민파워 기반 개방형 국정운영’이다. 국민의 창의적 파워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방형 창조정부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두 가지 강점이 있다. 바로 국민 파워와 IT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의 창의와 역량을 통합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기반의 장(場)이 마련된다면, 고령화, 고위험 사회화 등 닥쳐올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시대의 핵심은 피플 파워, 즉 개인의 힘이다. 국민의 역량과 창의가 활용될 때 저비용, 고품질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창의적 국민파워 기반 개방형 국정운영 체제는 세계를 이끄는 창의와 인본 중심의 스마트코리아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국가미래전략이 될 것이다.

　김성태 객원논설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장 kimst@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