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논의서 `방송공공성` 중시해야"

김민기 숭실대(언론홍보학) 교수는 7일 "미디어렙 관련 법안 논의가 방송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미디어렙법 제·개정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지켜야 할 덕목이라면, 방송 광고에서도 공영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공익광고협의회 운영, 광고인 교육, 연구 및 조사, 광고 인프라 구축 등의 공익사업이 경쟁 미디어렙 체제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며 "경쟁 미디어렙 체제로 방송사의 수입이 확대되는 동시에 광고산업에서의 역할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미디어렙 설립 방안과 관련, 완전 경쟁론보다 `1공영 1민영` 체제의 제한 경쟁론이 방송의 공공성 유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 경쟁론은 시장의 발전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높으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시청자보다는 사업자의 효율성에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제한적 경쟁체제는 방송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취약한 군소 방송사의 존립을 가능케 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