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직장인은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월 234만원이다. 연간으로는 2809만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매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얄미운 국민연금이지만 대부분은 노후를 생각해 참고 견딘다. 그런데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굴 탓해야 할까.
신간 ‘세금혁명’은 재정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서민들의 ‘혈세’인 세금의 현 사용처를 달리해야 하며, 정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견제와 감시를 촉구한다.
저자가 사례로 든 연금 얘기를 이어가면, 우리나라 2050년 인구는 417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노인인구는 전체의 35%인 1461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 1400만명이 바로 2050년부터 연간 28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연금 대상자다.
2050년 아무 탈 없이 1400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경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역산하면 2010년 3000조원 이상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말 현재 실제 적립된 연금기금은 320조원에 불과하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특히 정부가 분식회계 수법을 쓰고 있다며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예고된 재난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전작 ‘프리라이더’에서 세금 징수의 불공정한 형태를 고발한 저자는 이번 책 ‘세금혁명(프리라이더2)’에서 잘 못 쓰이고 있는 세금 문제를 고발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선대인 지음, 더 팩트 펴냄, 1만5000원.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