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불법복제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년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W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IT코리아의 현실이어서 유감스럽다. 2009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지난해 104곳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를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3026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게시물도 10만건을 넘었다. 우리의 SW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며칠 전 롯데마트가 판매한 통큰넷북이 불법 SW를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SW 불법복제에 대한 의식수준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나 관련단체 등에서는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그로 인해 사용자들의 의식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됐다.

　SW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IT산업의 근간이다. 제조업처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지만 창의력와 아이디어, 기술력만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산업이다. 애플 앱스토어가 이를 입증한다. SW산업이 성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 지적 자원을 투입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나 기술 개발 등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용자와 기업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젊은 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SW 불법복제를 막아야만, 올바른 가격을 주고 SW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대한민국 SW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