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정부가 이번 주 중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눈치만 보며 침묵하던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논란으로 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해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으로 법 제정이 늦춰진 데 이어 새해에는 입지를 두고 정치권의 2차 힘겨루기가 이제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에 조성될 예정이던 과학벨트 사업은 불투명해졌다. 또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 조항이 빠졌다. 이 때문에 충청권은 대선 공약대로 권내 유치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경남, 경기도 등 비충청권에서는 법 조항의 모호성을 들어 공모도 가능하다며 정치권과 연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충청권 과학벨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원점에서 다시 입지 공모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공방이 진정으로 과학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경쟁 과열로 우리나라 과학계가 서로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표명은 적절하다. 비록 공모냐 지정이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학벨트 입지를 두고 전국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교과부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과학벨트위원회를 구성, 입지 선정의 방향과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과학벨트는 국내 기초과학 연구의 질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의 선진국 모방 전략에서 벗어나 기초역량에 기반을 둔 창조적 성장을 위해서도 과학벨트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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