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최대전력수요 사상최고치 경신 등 지속되고 있는 에너지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다.
“국민들이 과잉 난방을 지양하고, 내복 입기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을 텐데…”
이태용 이사장은 “에너지절약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큰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와 같아서,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선진화하고 실천문화가 확산하면 에너지저소비 생활 문화를 꽃 피우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라는 알찬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힌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력 3년차, 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겨울철에 내복 입기를 권장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 그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행 원년으로 또 다른 도전이 될 2011년 새해 계획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한 해”라고 평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까지 30% 감축’을 위해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법·제도적으로 감축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주력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설치의무화 기준 강화 등이다.
이를 토대로 이 이사장은 “새해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원년으로의 성공적 진입과 가속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먼저 올해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연내에 조기 정착시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기업투자의 활력소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산업을 집중 육성해 사회전반에 시설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많은 건물·수송부문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시행되는 RPS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외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일상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이 정착되도록 그린스포츠 운동, 그린에너지패밀리 운동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장차 다가올 감축의무국 편입에 대비하고, 탄소 관세 등의 형태로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1차 목표이행 기간을 앞두고 올해에 372개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주요 연간 의무는 명세서 제출(3월), 목표설정(9월), 이행계획 제출(12월) 등이 있습니다.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 인력 양성, 대응기반 구축,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조직 내에 온실가스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사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발굴과 이행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 이행 업무를 담당하고 구매·생산 등 타 부서와 협조해 전사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대응 활동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검증, 보고서 작성 비용 등 통합지침에서 요구하는 이행 기반을 갖추고,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감축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삶의 질 향상 및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국가 전체의 40%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의 에너지소비량 중 22.3%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공단은 건물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목표를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 정착’과 ‘건축물 에너지성능에 경제적 가치 부여’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축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는 건물 신축 시 부분별 허가기준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1만㎡ 이상 업무시설에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일정 에너지사용량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시행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5년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건축물은 오는 7월부터 신축 시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점수를 74점 이상 받아야 되며, 지난해 총 에너지사용량 1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비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에 경제적 가치 부여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건축물 임대·매매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참여가 다소 미진한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녹색생활은 국민의 마인드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문화가 뿌리내려져야 하는 부문으로서 강제이행수단이 존재하는 타 부문과 비교 시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운동인 ‘그린에너지패밀리’에 올해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반국민이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 과정에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대국민 제안공모’를 실시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제안공모 당선작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에너지절약 아이템을 선정·실천하는 ‘에너지절약 Key Point 캠페인’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과 에너지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관기관과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해 참여자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의 위상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재생설비, 에너지절약형제품을 직거래하는 ‘우리지역 녹색황금 직거래장터’를 전국단위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고효율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강화와 장기적인 기반 강화를 목표로 ‘SESE나라’ 프로그램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보급활성화를 통한 산업화촉진, 내수시장창출과 국내기업의 수출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RPS 도입기반 마련, 해외진출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급활성화를 위해 그린홈·그린빌리지 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98억원 증가한 31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RPS 제도의 2012년 시행을 위한 제도운영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운영전담기관으로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제도시행에 적극 대비할 계획입니다.
수출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신기술·부품소재 등 전문화된 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과 해외설비인증 획득지원 등과 더불어 다자간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고, 유관기관과 양자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원별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4~5개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외 정책과 시장전망 등 산업동향을 조사·분석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전력피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님께 에너지절약이란 무엇인지.
▲동계 최대전력이 하계 최대전력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면서 난방에너지절약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실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은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난방수요가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전기에너지는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생산에서 소비까지 손실이 65%나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저렴하다고 해서 단순히 열을 발생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큰 낭비입니다.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문화가 확산되면서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0도)으로 유지하는 국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뜻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안하는데’라는 인식을 버리고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인식과 습관의 변화를 통해 모든 정책과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의 가치를 되새긴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그린로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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