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도입시 혜택 불구 구매 · 생산 인센티브 낮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급 확대 시 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구매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조사가 나왔다.

　6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주력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2개국 가운데 전기차 보급으로 차량운영비 절감률 등에서 가장 많은 편익을 얻을 국가 1위에 꼽혔다. 반면 구매와 생산 인센티브 등은 모두 1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이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른 전기차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와 생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국내에서는 전기차 구매나 생산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펴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전기차 구매 시 최고 139만엔의 구매보조금을 주고 취득세와 중량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민간이 140억위안, 정부가 2020년까지 100억위안을 투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 2012년까지 3년간 10개 이상 도시를 선정해 공공부문에 신에너지 자동차 1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지난 2008년 12월 자동차 빅3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실증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의 ‘그린카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기차 세제지원과 보조금 시행을 이르면 2012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한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전력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휘발유에 대한 의존이 높아 전기차 보급 확산 시 장점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구매와 생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현재 초기단계지만 2020년에는 생산과 구매가 크게 확대돼 국가별로 최고 신차의 38%까지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