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IT코리아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1년간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이 제언됐다.
지난해 2월 4일 발족한 포럼은 의장인 오해석 IT특보를 중심으로 6개 분과에서 모두 104인의 전문가가 매월 또는 격월로 주제발표와 세미나를 하면서 대한민국 IT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이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모두가 자원봉사였다. 여건이 열악해 자문비나 활동비도 지급받지 않고, IT발전을 위한 순수열정으로 모여 고민하고 정책 제언을 다듬었다.
사실 정통부가 해체된 이래 IT 융합과 SW 분야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도 컸다. 방통위원장마저 정통부 폐지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면서 IT 특보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지난 한 해여서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 여부를 떠나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열정이 높았고 정책 제언 내용도 충실했다.
주요 정책 제언으로 IT전략분과에서는 ‘IT를 통한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R&D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글로벌화, 신시장 창출형 창의적 IT 융합선도와 4세대 IT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IT융합분과는 IT융합의 브랜드화와 함께 융합형 인재양성을 통한 IT융합 역량의 강화, IT융합 핵심부품 개발과 거대 관련 전문기업의 육성, 관련 시장 창출과 신서비스 창출 및 신시장 개척, IT융합 정책지원협의체간 협력 및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SW분과는 ‘SW Korea 도약으로 제2의 경제발전 신화창조’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SW의 육성과 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발굴, 테스트베드 구축 및 민간 주도 SW R&D의 전환, 공공과 민간의 공정경쟁과 중소기업 활성화, 그리고 수출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력양성분과는 보다 우수한 명품 인재의 양성을 강조하고 IT 주요 분야별 차별화 된 인력 정책의 수립으로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 대학 IT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기적 교과부와 협력 방안, IT 관련 대학의 평가방안 등을 포함했다.
인터넷 분과는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웹 비즈니스 육성전략과 중소형 웹 비즈니스 기업 육성, 인터넷 산업의 해외 진출과 우수인재 확보, 사이버 위협과 DDoS 공격 대응 전략, 그리고 선제적 정보보호를 통한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분과는 이용자 중심시대를 대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과 기존 IPTV 등 유사 서비스 간의 제도 개선, 콘텐츠 중심시대에 하이브리드형 인재 육성과 저작권 보호방안, 그리고 무선인터넷 시대에 폭발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대응방안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기존 IT 관련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10년간 IT 먹을거리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IT2020 메가트렌드’를 IT특보가 정리하여 소개한 것도 인상 깊다.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열정과 우려 속에 만들어진 IT코리아 정책포럼 보고서야말로 진정한 2010년 IT백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러한 정책 제언이 국가 IT정책에 반영되고 나아가 예산과 조직을 갖춘 제대로 된 IT 컨트롤타워의 정립으로 IT 먹을거리의 지속적 창출이 이루어지길 꿈꿔본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kyehyun@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