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발전하는 방송통신기술은 우리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인류 문명의 훌륭한 자산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방송통신을 신경망으로 움직이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도 이를 기반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송통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회 암적 존재로 부상할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해킹, DDoS 공격, 악성 코드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강도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불법 스팸, 불법 도청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 기기, 불법 사용과 같은 위법 행위들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단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과 같이 범죄 형태도 첨단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방송통신 범죄가 국가의 영역을 넘어 발생하고 있다.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쓰레기가 버려졌을 때 즉시 이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요, 또 하나는 거리를 더럽히지 않는 성숙한 시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깨끗한 방송통신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이용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방송통신 범죄의 배후에는 대부분 ‘어긋난’ 전문가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ICT 전문가들이 범죄에 가담할 유혹이 크다. 최근에는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내부 관계자까지 범죄에 연관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 점에 주목해 각종 방송통신 범죄에 강력하고 전 방위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선국이나, 휴대폰 불법 복제, 불법 감청 설비와 같은 전파이용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 스팸, 방송 광고 위반, 통신사업자 서비스 금지행위 조사와 같은 방송통신 위법 행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방송통신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관리 시스템도 첨단을 달리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지능형 전파관리 고도화 시스템과 같은 각종 방송통신 조사 시스템은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선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방송통신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방송통신 문화에 민감한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방송통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범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조사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공정한 방송통신 세상도 국민들이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누구나 소외됨과 차별이 없이 방송통신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일 것이다.
우리 기업과 사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김준호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장 jhkim@kc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