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 중에는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 규제개혁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분이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이라 하면 토지이용이나 산업입지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이는 제한된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이 국정과제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의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및 보호라는 큰 틀 아래 중소기업 지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과 밀접한 부처다.
그간 특허청은 국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은 출원·등록·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그럼에도 올 7월 총리실에서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종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시도했다. 제도개선 자체에 매몰돼 정책현장의 요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정책을 과제발굴의 토대로 삼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일자리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연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6차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 CEO들의 목소리는 조속한 검토를 거쳐 바로 과제화됐다.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분담금 부담을 낮춰 현물매칭을 늘렸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인력 요건을 확대해 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분야 고급인력의 고용창출로 연결되도록 했다. 신청서류 부담도 대폭 줄여 총 112종의 서류 중 28종을 생략했고, 특허분쟁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 지원업체 선정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했다.
지난 10월부터 서울을 필두로 광주, 대구에서 가졌던 청장과 중기 CEO들과의 간담회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명제에 충실하면서 우리 중소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해본다.
박진환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jhp0227@ki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