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현장에서> 문방위 국감, 종편 선정 · 케이블 재송신 갈등 도마위에

11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주로 종편 선정과 수신료 인상, 케이블 재송신 갈등 문제 등 주로 방송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종편 선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각종 지적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선정에) 특혜 시비가 나올 까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특정인, 특정사의 입장을 수용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신료가 너무 싸다”며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뒤, “다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논의는 KBS 이사회의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일부 핵심 이슈에 대해 김빠진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 것도 방통위를 상대로 한 이번 국감의 한 단면이다. 이명박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전종화씨와 애플코리아 앤드류세지웍 대표, 엠넷미디어 박광원 대표 등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씨모텍이 제 4이동통신 업체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씨모텍 이사에서 물러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최문순 의원 등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종화 씨는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애플코리아 앤드류세지웍 대표는 대만 측과의 계약 체결건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야겠다는 이유를 댔다. 박 대표는 `2010년 범아시아 가요 시상식` 개최를 위한 해외 파트너와의 전략제휴 관계로 홍콩을 방문한다는 통보를 국회에 알려왔다.

불참이 예상됐던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이통 3사 사장 등은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통부 해체에 대한 최시중 위원장의 답변도 화제가 됐다. 최 위원장은 “(정통부의) 해체는 아쉽지만 이제와서 어쩌겠냐”며 “다음 정권 교체기중 차기 정권의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고쳐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