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표/ 오프콤....

　

*표/ 접속료 규제 대안

규제대안 내용

규제 폐지(사후규제로 집행)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접속료 정산

장기증분원가 플러스 규제(LRIC+) 현재 Ofcom의 접속료 규제방식. 효율적 이동망 사업자의 착신접속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장기증분원가(LRIC)에 공통비 마크업을 더한 원가를 기초 원가로 사용

장기한계비용 규제(pure LRIC) EC 권고안의 접근법에 따라, LRIC로 접속원가를 산정하되 공통비 마크업을 제외하는 방식

용량기반 접속료(CBC) 착신접속 필요 용량에 기반하여 접속료를 설정, 접속료 구조를 이부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식

유·무선 상호주의 유선사업자의 요율에 맞추어 이동망 사업자의 요율을 변화시켜 설정하는 방식

무정산(B&K) 착신접속료를 ‘0’로 설정해 접속료를 서로 정산하지 않음

<자료: 英 Ofcom>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