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축에 수반되는 국민 부담과 신사업 창출, 국내 감축과 해외 실적 구입 방안 등 쉽사리 풀리지 않는 문제가 쌓여있죠.”
일본 정부의 지구온난화대책 자문위원장인 우에다 가즈히로 교토대 교수(경제학부)는 22일 오후 용인 에너지관리공단 본사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선 “산고를 겪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에다 교수는 “온실가스감축 관련 각론 논쟁이 있기는 하나, 온실가스감축이 새로운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도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 저탄소형 기술,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모델 등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것에 일본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명확하고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본의 사회 경제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에다 교수는 구체적인 환경·경제 전략 추진방안으로 △일본 경제의 환경보전(저탄소)형 구조 개혁 △공정한 탄소세 비용부담 추진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형 사회 기반 정비 등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그린 세제개혁을 강조했다. “기존 세제에 추가된 새로운 환경 세금이 필요하며, 기존 에너지 제세를 세수 중립의 조건하에서 순수한 환경 세금으로 재배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에너지 제세의 환경세화를 생각한다면, 연료 종별을 횡단해 통일적으로 과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에다 교수는 현 일본 수상 지구온난화대책 자문위원장, 환경경제정책학회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위원, 환경성 중앙환경심의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