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 “금융 사전적 규제 완화돼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시스템 개편을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금융규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와 관련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월가에 대한 규제방안과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각국의 금융발전정도와 금융환경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규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금융규제를 주문했다.

곽 위원장은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금융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되어 왔던 상황에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며 “대학생이 MT가서 대형사고를 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여 대학생 수준의 자율에서 고등학생 수준의 자율을 허용하려는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취지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