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이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국민에 공개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논리다.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만큼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게 생각처럼 간단하고 명쾌하게 결론나는 경우는 드물다. 세종시처럼 정치적 입지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번 세종시 수정안도 결국 국회를 통과 못하면 말짱 도로묵 아니냐’는 얘기가 결코 과장되게 들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한 정부 측은 원칙을 말할 자격은 없다. 그렇다고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침묵하는 것도 원칙은 아니다. 원안이 됐건 정부안이 됐건, 아니면 제3, 제4의 수정안이 됐건 분명 모두에게 좋은 해법이 나올 때 까지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수정안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법으로 규정한 사안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해야 하며, 국가백년지대계로 마련한 이 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모으기 위해 기한도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제대로 듣고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정부를 믿고 세종시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와 신산업 개발은 적기 투자가 관건인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도 없다. 2년간 끌어온 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제는 현명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