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정부는 2020년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BAU)에 비해 각각 21%, 27%, 30% 감축하는 3개 시나리오를 마련,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한다.

　또 탄소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녹색기술산업, 첨단 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개편을 서두르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감축 목표치를 2005년과 비교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온실가스 중기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2005년 대비 절대치 15∼20% 감소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EU가 개도국에 권고하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15∼30% 감축안을 충족하는 안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추진되면 GDP는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라 기업투자 및 소비자 소비 감소로 인해 GDP는 0.29∼0.49%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구당 분담금으로 환산하면 13만∼21만7000원이다. 이번 발표에 산업별 감축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철강·화학 등과 같은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은 탄소세 등에 따라 생산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인상도 예견된다.

　최종 확정시기는 다음 달 초에 국민 여론조사가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말 개최되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전후에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온실가스배출량(세계 10위)을 감안, 의무감축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 증가(OECD 국가 중 1위)해왔던 우리나라의 추이를 감안할 때 이번 목표는 획기적인 수준”이라며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녹색산업 선점으로 GDP 증대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20년까지 2006년 수준으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는 2012년까지 5000만톤 감축을 선언하고 2020년 목표는 연내 발표하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대열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