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30일 “발행부수 기준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신문사에게 조건부로 TV 종합편성·보도 채널 진출을 허용하고,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되 상위 20대 재벌의 진입을 금지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여론의 독과점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를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또 방송사업자든지 ‘시청자 점유율’의 총합이 25%를 넘어설 수 없게 하고 25%를 넘을 때에는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하는 사업자일 때에는 신문의 여론 지배력을 감안해 시청자 점유율 상한을 15%로 차등해 규정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거대 재벌의 방송 진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상위 20대 재벌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적 국민이 수용하기에 곤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