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지난 4월 처음 공개된 이후, 사업 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한 정보기술(IT) 적용이 필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주 발표된 최종 마스터플랜은 나름대로 IT사업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 하천관리와 홍수관리, 수질관리, 관광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센터 그리고 RFID를 포함한 센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열거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방안과 추진조직, 전략 등 핵심 내용 없이 관련 부처별 사업만을 열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진의지가 의심되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 제시된 부처별 정보시스템 구축은 시스템 간 정보공유가 힘들고 중복 구축이 우려되며, 유지보수 효율성이 낮아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 더욱이 하천 구간별 각기 다른 건설사의 IT사업 시행은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점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IT사업 계획 보완이 시급하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4대강추진본부 내 IT사업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4대 강 사업의 22조원 예산은 모두 신규 예산이 아니고 기존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연차별 집행예산을 조기 집행의 형식으로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IT와 관련된 국토부,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 등의 업무 조정을 거쳐 관련 예산을 4대 강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필요 시 신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기능 조정과 예산 확보는 전담조직 없인 불가하다. 실제로 지난 4일 수질 분야 업무조정과 예산조달을 위해 수질 분야 전담조직을 4대강추진본부 내에 신설했다. 이런 맥락에서 IT 전담조직이 없는 현 사업계획은 여론무마용으로 간주되며, 정부의 추진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IT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이를 중심으로 센서와 플랫폼, 통신 기반 인프라, 통합서비스 등과 관련된 표준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4대 강에 구축되는 부처 간 정보시스템의 적정 기능 분산과 원활한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유지보수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 실제로 표준화가 되면 현재 별도 구축 예정인 하천종합관리센터와 오염통합방제센터를 통합하는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예산 절감과 효율적 수량·수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통합관리기술은 세계 최초로서 향후 세계적 물 부족을 고려하면 우리의 대표적 IT 먹거리 수출상품으로 발전할 잠재성도 크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청와대의 IT컨트롤타워도 어떠한 형식이던 조기에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로 흩어진 IT업무의 원활한 조정과 함께 4대 강 사업과 같은 중대한 국가프로젝트에 범부처적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와 국민 간 아직도 4대 강 사업에 공감대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교감에 IT를 보다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치수와 수질개선, 생태하천 조성 등 사업의 중요성을 기존 ‘하드파워’인 토목공사 위주로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D 사이버 하천탐방과 자전거 생태관광, 관광·역사·문화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려 국민 홍보와 각급 학교의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스마트파워’의 생성이 가능하다.
과거 국토부에서 15년간 추진해온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결과물을 잘 활용하면 단기간의 스마트파워 생성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4대 강 마스터플랜에 IT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도 스마트파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kyehyun@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