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방통융합 환경 고도화 총력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고도화와 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을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방통위는 우선 IPTV 품질 개선을 위한 업계 시설투자를 유도한다.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와 연계한 교육콘텐츠 제공 및 IPTV를 활용한 군장병 영상면회, 영상건강상담 등 공공분야 시범서비스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올 하반기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할당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하반기 본격 추진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화질(HD)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TV·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급형 디지털TV·디지털 컨버터(DtoA)의 확대 보급에 나선다.

　국회의 방송법 개정 논의 결과에 맞춰,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방송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신문·방송 겸영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신규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종교·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도 방통위가 주력하는 과제다. 방통위는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없이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업무를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등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해 장애인·노인들의 방송 접근성 향상에 힘쓰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송수신 보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