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른바 ‘H-H 라인’이 선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방송통신비서관실의 황철증 선임행정관이 방통위 신임 네트워크정책관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인 황철증 선임행정관(행정고시 29회)이 친정으로 복귀하면서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행시 22회)과 연결되는 ‘H-H 라인’이 방통위에 내려앉는 것이다.
그동안 두 사람은 대통령실과 방통위에서 △대기업의 방송진출 기준 완화 △신문·방송 겸영 △가계통신비 인하 △사이버 모욕죄 등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 정책을 실무로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황철증 선임행정관이 방통위로 복귀하는 것은 이 같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뜻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관련 규제를 수립하는 중심점이어서 이 같은 의지를 재차 확인케 한다. 특히 광대역 통합망(BcN)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통신 투자를 촉진하는 구실도 맡아야 하는 등 형태근 상임위원의 ‘글로벌 방송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와 호흡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실의 새 선임행정관으로는 김대희 이사관(행시 26회)이 뽑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