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강화, `한미FTA 악영향`

　미국 의회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이래, 보호주의적 입법 등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미 민주당의 반자유무역주의 성향을 감안할 때 한미FTA 비준은 가급적 현 부시대통령 임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 식품보전에너지법 제정 등 보호주의적 법을 의결하고 미-콜롬비아FTA의 무역촉진권한(TPA)를 무력화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200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보호주의 색채를 띄고 있는 통상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 국제교역을 통한 노동·환경 분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는 △국제 노동기준 준수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 △내국인 투자자 차별금지 △근로자 지원·재활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신통상정책에 합의했다. 이를 내세워 한국·페루·콜롬비아 등과의 FTA협상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4월과 6월에는 콜롬비아가 노동탄압을 한다는 이유로 미-콜롬비아 FTA의 TPA 적용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자국 농업보호를 위한 식품보전에너지법과 무역협정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적극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주의적 통상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주의적 입법 성향은 미국과 이미 체결된 FTA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허남덕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은 “특히 민주당이 연말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할 경우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FTA가 조속히 의회에서 인준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미 의회내 보호입법 성향이 대미통상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개방과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경제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 통상마찰의 소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