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대역에서 산업용 주파수와 아마추어 무선용 주파수가 겹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불거지고 있다.
아마추어 무선교신을 하고 있을 때 반경 1㎞ 내에서는 타이어공기압자동감지시스템(TPMS) 등 차량용 안전장치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PMS는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감지해 전파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상여부를 알려주는 첨단 안전 장치로 고급 승용차 및 대형 트럭 등을 중심으로 대거 적용되고 있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TPMS용 주파수 대역을 433㎒에서 기존 447㎒ 대역으로 옮겨줄 것을 건의하는 감사청원을 22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연맹 유재복 사무총장은 “대형 교통 사고가 타이어 이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마추어무선교신으로 인한 TPMS 불통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추어무선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정보통신부이 주로 수입차량에 채택되는 433㎒의 주파수를 국내 TPMS와 차량용무선키(RKE) 등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무선설비규칙 기술기준’을 개정하면서 이들 제품이 아마추어무선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됐다. 이전에 국내에서는 447㎒ 대역을 TPMS용으로 사용해왔다.
50W 이상 고출력을 이용하는 아마추어무선 교신이 이뤄질 때 인근 지역에 있는 차량용 안전기기(출력 0.005W)는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즉 타이어 상태를 체크해 이상이 생길 경우 운전자에게 전파를 통해 전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
실제 규칙 개정 이전 당시 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전파진흥협회 등의 주관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차량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아마추어무선교신으로 인한 전파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측정된 바 있다.
이 불똥은 기존 447㎒ 제품을 개발했던 중소벤처로도 튀고 있어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447㎒대역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내외코리아, 씨트론 등 국내 TPMS개발 업체들은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외제차에 쓰이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외국 차량 수입업체에 대한 특혜”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미국은 315㎒대역 제품이 일반화돼 있는 등 외국에서는 TPMS를 아마추어 주파수 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사용하고 있는 유럽 지역도 현재 700∼800㎒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파수 분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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