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 정보통신 기능, 방통위 등으로 이관

　지역 체신청이 갖고 있던 정보통신 기능과 조직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체신청 일부 조직의 업무와 해당 인력 278명이 방통위·행정안전부·문화부 등으로 각각 소속을 바꾸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일 전국 8개 체신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앙우체국 8층 중회의실서 ‘정보통신 기능 이관을 위한 체신청 관계자 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8개 체신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 인허가, 전파 인허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정보보호 등의 기능을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행안부 등으로 이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본은 전국 8개 체신청의 기능 중 다른 부처와 관련 있는 정보통신국 업무를 해당 부처로 이관할 계획이다.

　방송국과 무선국 허가 등 전파 인허가 업무는 방통위, 장애인과 노인 정보화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 업무는 행안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업무는 문화부로 각각 이관한다.

　이동 대상 인력 278명 가운데 방통위엔 200명 안팎이, 행안부와 문화부에는 각각 30여명 안팎이 자리를 옮긴다.

　인력 조정은 행안부의 직제 개편이 확정된 이후 차관회의·장관회의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논의한 것이 맞다”면서 “가능한 한 업무 성격에 맞게 이관하고 이관받는다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본 관계자는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을 수정·보완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욱·황지혜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