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에듀와 함께하는 ET 논술 ]5월 둘째주 답안

　1. 내용 파악하기

　제시문 (가)를 읽고 ‘멀티 백’과 같은 정보 집중 센터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5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예시답안>

　모든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모아 축적하는 정보센터인 멀티 백은 최근 도입이 추진되다 중단된 전자주민카드와 유사하다. 전자주민카드에는 주소, 재산, 학력, 질병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길 예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가려내거나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등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거래 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멀티 백’처럼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발생시 범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유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제 3자에게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음은 물론 공개된 개인의 정보가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의 병력(病歷)이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유출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2. 적용하기

　앞으로는 개인은 인터넷 포털을 포함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반드시 금융정보를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한다. 제시문 (나)∼(다)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600자 내외)　

　<예시답안>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 사고 건수는 2006년에 비해 8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개인정보 탈취 등 금전적 이득을 위한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나 기업 정보는 이른바 지하경제서버에서 거래된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해킹은 늘어날 전망이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령, 청소년을 유해 사이트로부터 보호하는 문제와 선거의 공정성 확립, 악성 댓글 방지, 안전한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 방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공개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안 장치는 더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범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종합적으로 논술하기

　제시문 (가)∼(다)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8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예시답안>

　개인정보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있어 고객정보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그러나 기업은 마케팅보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보유출이 기업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마케팅 이익보다는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를 통한 장기적 수익 창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기업은 수집 및 보관기간을 최소화하고, 보관시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같은 범죄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책임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의 공개 지침과 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령, 사생활 침해나 금융사기 등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선거법에서처럼 사회 공익과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인 개인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