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공장설립 규제 완화해라"

　재계가 공장 설립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3일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과제 취합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신규 과제 52개를 포함한 총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규제(제도)의 성격으로는 입지(공장설립)가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안전 43건, 고용(노동시장) 33건, 세제 27건이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의 순이었다.

　지식경제부는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 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 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으며, 향후 국무총리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최종과제를 선정해 개혁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단체의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 부처 등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경제제도) 대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에 추가 전달할 방침이다.

　지경부 내에 12개 내외의 분야별 작업반을 운용하고, 여기서 마련된 대안 중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는 공개세미나 또는 포럼 등으로 공론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