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정상가동 하나?

초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당장 이달 방통위가 집행해야 할 정책 방향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 분야 주요 사안은 이달 27일 보조금 법 일몰에 따른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Lock)’ 해제에 대한 정책 도입 방향이다.

문제는 방통위 구성이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무리 없이 끝난다 해도 정치권 추천에 의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방통위 후속 인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

업무 연속성에서 지난 정통부에서 마무리한 정책방향을 그대로 따른다 해도, 새롭게 편재되는 실무진 보고와 결제를 거쳐 공식 발표를 해야한다고 할 때 방통위 이름으로 발표할 첫 정책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촉박하다.

업계는 이 때문에 KTF가 이미 이달 초 보조금 일몰에 맞춰 자사 가입자간 USIM 이동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SK텔레콤 역시 자발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도입 방침을 밝히는 내용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사업자가 자율로 발표한다 해도 정책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단말기는 록이 해제되지 않은 형태지만, 향후 출시될 단말기는 록이 해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규격도 고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간 자율적인 USIM 이동에 적극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천명해야 한다.

이달 27일 정책 발표가 일정상 무리일 경우 방통위는 인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후 별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나마 이런 일정은 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무리 없이 위원장에 임명되는 경우다. 최 내정자 임명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는 자동 임명으로 갈 수도 있다. 국회법에는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방식대로라면 4월 초에나 방통위는 정상 가동하게 된다.

최 내정자가 1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방통위 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초대 위원장이 대통령 임의로 임명되는 상황으로 몰려 방통위 업무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