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T통상 서비스 전문기구 설립 제기

　IT 통상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IT통상이행센터’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0일 발표한 ‘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 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 모색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교역당사국의 불공정 조치로 인해 IT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추진된 통상 문제 대응이 거의 없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150개 IT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에 이르는 기업들이 통상장벽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정보 획득 창구 부재 등으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 조정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강하연 책임연구원은 “IT통상이행센터와 같은 상설 기구를 설립한다면 IT분야의 고급통상정보를 공유하고 활용을 활성화해 IT분야의 정부 통상 대응력을 강화하고 업계에서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