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정책·시스템 점검해 누수 없도록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이 미국과 평균 1.3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14대 전략 분야 총 506개 세부 핵심기술수준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미국보다 평균 1.3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자랑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가 1.3년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이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 및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코리아라는 명성이 결코 허명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국책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문에 종사하는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통신산업을 중요한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다.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디지털방송·텔레매틱스·차세대 이동통신 등 분야에서 미국과 0.5∼0.9년의 기술격차를 보인 데 비해 신생 원천기술 분야인 IT융합 부문·지능형 로봇 등은 미국과 평균 1.8∼2.4년의 차이를 보였다. 기술격차가 가장 큰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는 미국보다 무려 2.8년이나 차이가 났다.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야만 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R&D 정책수립 시 균형적인 기술발전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를 위시한 핵심성장동력산업 분야는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짧고 기술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잠시라도 기술개발을 등한시하면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특정전문 분야의 기술개발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인접학문 또는 기술 분야와 통합하고 교류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향후 R&D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정확한 제품 개발 로드맵에 따라 R&D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R&D 분야를 집중 발굴해 효과적으로 지원해야만 경쟁국과 기술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정부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의지가 퇴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과기부와 정통부 등 부처가 첨단과학 및 IT 개발을 선도했으나 정부조직의 통폐합으로 기존의 R&D 정책과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신정부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허투로 듣지 말아야 한다. R&D 정책과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