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 국회가 열렸다. 17대 국회의원의 마지막 의정 활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문제가 큰 관심이다. 다른 것은 제쳐 두고 통일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일부 폐지를 반대한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남북관계는 연속성상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는 외교관계도 아니고, 국내관계도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다. 남과 북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대립관계로 50여년을 지내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반전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조율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북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 사업을 당의 통일전선부에서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한다.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김용순 대남담당비서, 림동옥 부장 등이 통일전선부 부장이었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유일한 배석자인 김양곤 부장도 통일전선부장이다. 이렇듯 북한에서도 남북관계는 다른 분야에 우선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 얼마 전 대남 사업에서 경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민경련을 민경협으로 격상시키면서 통일전선부에서 분리한 적이 있다. 남북 간 경제 협력 사업 확대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조직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민경련을 민경협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맞게 내각의 한 기구로 지위를 격상시켜 운영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다시 통일전선부 산하 민경련으로 조직을 원상복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내부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조직을 원상복귀하는 시점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통일전선부장에 김양곤 부장이 취임한 이후여서 대남 사업의 통일적인 지위체계를 이루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남북관계를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통일부 폐지와 외교부와의 통합은 남북관계를 자칫 외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이지만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일면일 뿐이지 전체적인 모양은 아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현안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그에 맞게 남북관계가 발전하겠지만 발전 정도에 따라 새로운 현안이 생길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통일부 폐지는 북한과의 협상력 저하로 바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지식이 수반되지 않고서 다양한 협상에서 큰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은 남북관계 현장에서 경험해 본 모든 사람의 일치된 견해다. 북한에서 대남사업을 수행하고 정책결정 및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동일 업무를 진행해온 사람이다. 이들과 협상 시 우리의 논리와 주장을 전달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협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마당에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협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 뻔한 이치다. 협상력 저하는 회담의 결렬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이야기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는 결국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부 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유완영/유니코텍코리아 회장 jamesu6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