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안 발표후 부처별 반응-과학기술부

　부처 해체 방침이 정해지면서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과기부는 과기부 기능이 교육부와 산자부로 분할되면 연구지원과 기초과학이 모두 후퇴할 것으로 우려했다. 교육과 경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재한 교육부와 산자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다른 정책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기술 R&D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이 위축되고 성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응용기술에만 자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부의 한 국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어 미래기술에 대한 전략 부재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학과 기술이 분리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와 기업중심의 산업기술 연구 사이의 괴리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과기부 내부는 물론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과학과 기술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나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