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름이 바뀐다고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설사 이름이 바뀌더라도 해양과 수산 업무를 어디에선가 해야 하고 국정홍보처란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그 기능을 어디서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폐지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이 존재하는 한 기구가 축소되거나 변형되더라도 어느 부서에인가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이 사례로 들었던 ‘일본 대장성 사례’를 놓고 “정부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한다는 뜻이지, 대장성처럼 없애라는 게 아니다”며 기능중심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예전에는 부처에 끌려다녔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며 “저쪽에서 하려는 것에 우리가 말려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 업무보고 시 공약이행과 규제개혁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집행의지를 스스로 가지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내에 국정철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관해 “창조적 실용주의는 향후 5년 국정의 기저인데 철학적 사변이 필요하다고 봐서 당대 석학의 자문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TF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