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발 통신 ‘빅뱅’](2)고삐 풀린 통신시장

올해 통신시장 전망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고삐 풀린 무한경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통신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3G, 와이브로, IPTV 신규 서비스를 놓고 사업자들이 무한경쟁을 펼칠 것을로 전망된다.

작년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통신규제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마음껏 무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제도상으로 마련해 놓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통부는 ▲결합판매 규제 완화,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재판매 활성화 등을 세부방침을 정했다.

결합판매의 경우 작년 7월 정보통신부가 지배적 사업자에게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상품을 허용함으로써 규제가 풀렸다. 이에 각 분야 지배적 사업자였던 KT와 SK텔레콤이 기다렸다는 듯이 결합상품을 선보이며 결합판매 시장 경쟁의 태동을 알렸다. 물론 지난해 KT와 SK텔레콤이 선보인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결합상품 자체가 특정상품에 국한되는 등 너무 제한된 범위로 시장에 출시됐으며, 그에 따른 요금할인도 실제 고객이 느끼기에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분위기가 반전될 전망이다. KT와 SK텔레콤이 조직개편과 투자계획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결합상품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올해에는 특정상품이 아닌 KT의 유선전화나 SK텔레콤의 일반 이동통신 상품이 포함된 결합서비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다.

특히 현재 정통부는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재판매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어서 KT와 SK텔레콤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나 케이블사업자도 결합서비스를 보다 쉽게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기존 세분화된 개별적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된 포괄적 역무로 전환하고 종합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7개의 세분화된 역무를 3개로 통합하고 차후에는 하나의 역무로 모두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별도의 정부허가 없이도 또 다른 통신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단일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결합상품 출시를 위해 또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별도의 정부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들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재판매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재판매·MVNO(가상이동통신망상업자)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재판매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임대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계약 체결 시 높은 가격의 망 임대료 및 부당한 조건 등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과거 하나로텔레콤이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3G 재판매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젠 이러한 사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타사업자의 망을 빌려 재판매 사업을 통해 결합상품을 구상할 수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매 시장이 열리게 됨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가 아닌 타분야 사업자들의 통신시장 진출도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전자금융포럼에서 MVNO 사업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는 등 금융권에서의 통신시장 진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 이외에도 대형마트 등 강력한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이 재판매를 통해 향후 통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통부가 통신서비스 규제의 고삐를 풀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 통신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제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올해 통신 시장은 결합에 결합을 이은 상품이 봇물 터지듯 출시될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