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통합론에 떠는 기관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와 맞물린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이 새해를 맞는 정가와 재계, 과학기술, 교육계 등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부처 대통합 논의와 함께 대덕특구를 비롯한 산하 출연기관의 개편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덕특구에서는 지난달 결정난 KAIST와 ICU의 발전적 통합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되면 그동안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특혜를 받아온 KAIST의 ‘돈줄’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잘릴 가능성이 커진다. KAIST의 민영화까지 거론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시각에서 보면 KAIST라고 해서 다른 대학보다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공중에 뜨는 것은 ICU다. ICU가 향후 민영화 혹은 자립화 모델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심하게 떠는 곳은 원자력계다. 원자력계에는 연구개발(R&D)의 핵심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한국핵융합연구소·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안전기술원·한수원·한전원자력연료·한국전력기술·한전KPS·원자력의학원 등이 통합되면서 2∼3개로 합쳐질 공산이 크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분리해 나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분리된 해양연 대덕분소 등도 ‘작은 정부=대부제’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상급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 및 공공기술연구회 또한 대표적으로 떨고 있는 조직이다. 이곳이야말로 조직 통폐합론에서 비켜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산자부 산하에서 각종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나 한국과학재단 등도 한군데로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다.

　 출연연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흔들지 말고 놔두면 성과가 나온다’는 논리와 어떻게 절충될지 두고 볼 일이다.

전국취재팀장 박희범@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