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중국 옌볜에서 남측·북측·중국동포·CIS고려인·중국소수민족 대표·재미동포 등 전 세계 한민족이 모여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다종언어정보학술대회가 열렸었다. 폐회식날 조송철 중국 옌볜조선족 잔질인(장애우)개체경영인협회장이 ‘우리 IT로 하나 됩시다’는 글을 낭독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 대회 참석자의 공동관심사는 IT로 뭉쳐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오늘은 대통령이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협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조국 통일·민족공동 번영 같은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다고 한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있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내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공동번영 문제는 유럽의 슈만·마셜 플랜처럼 평화와 경제 부흥을 연결하는 계획을 남북공동으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민족번영을 위한 우선순위인 한반도 경제공동체 핵심은 북측 SoC 건설에 있다. 3대 인프라 사업 중 정보통신분야 협력이 선순위가 돼야 한다. 북측 통신인프라는 열악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미미하다. 그동안 북측은 정보통신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산업으로 간주해 적극 육성하고자 했으나 재원부족과 통제로 인해 성과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문 정예인력 양성으로 SW 개발수준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보통신공동협력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IT기기 제조를 위한 민간차원 기술교류가 필요하다. 개성·나진선봉 등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IT기기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북측 국경지역 근처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가 절실하다. 협력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남측 주도하에 해외사업자 참여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북측과 합작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측 주요도시와 통신망구축으로 이산가족 영상상봉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협력을 통한 상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본투입이 적고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에서 남측 자본과 결합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넷째, 남북 간 IT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기술용어가 서로 달라 남북 정보통신 교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IT용어 표준화가 시급하다.
정보통신 공동협력은 장기적으로 북측의 금융 및 물류분야의 현대화를 촉진하게 되며 타 분야로 협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는 경제 건설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 성공사례로서 이산가족 영상상상봉시스템 개발과 같이 남측 기업에서 시스템기기 제작, 북측 조선컴퓨터센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역할 분담으로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진가를 올리는 IT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정보통신인프라 건설은 평화와 미래를 여는 선투자이며 통일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사실상 섬나라인 남측이 대륙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해 반도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민족 전체의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IT강국인 남측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북측의 우수한 노동력과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로서 북측까지 IT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남북 IT협력을 근간으로 남북경제 공동체가 평화통일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오늘 정상회담으로 북녘 땅을 방문하는 대통령이 북녘 끝까지 IT강국을 건설하는 성공적 회담을 가졌으면 한다.
◆최성 남서울대 컴퓨터학과 교수 sstar@n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