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내년 정보화 예산 편성
정부의 2008년 정보화 예산 세부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의지가 엿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 편성 방향으로 개별 부처가 공개 SW 도입을 지속 추진토록 지침을 정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정보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 공개 SW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정 부처가 공개 SW를 적극 도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절감하면 예산 절감분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부처 담당자가 공개 SW 도입을 통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절감하면 그 절감분은 각 부처가 다양한 정보화 사업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중앙 부처가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하면서 공개 SW 도입 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특히 정부 예산 편성 시 공개소프트웨어를 적용키로 한 사업은 반드시 적용 실적 혹은 적용 계획을 내도록 방침을 정했다.
올해 27개 부처는 49개 정보화 사업에서 공개 SW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전자신문은 연중기획 ‘소프트웨어(SW)코리아 2010’을 통해 지난 1월 18일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총 6부, 전 32회에 걸쳐 국내 SW 산업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조망했다.
‘IT=한국’에서 ‘SW=한국’으로 등식이 바뀌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SW 산업이 한국경제에 차기 성장엔진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심층 시리즈로 묶었다. 이를 통해 SW산업이 영세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희망의 씨앗은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성장 전략과 정부 정책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 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전체 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이번 에필로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SW 산업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SW 산업 체계 재편성과 재도약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구성했다=‘SW 코리아 2010’시리즈는 지난 1월 18일 ‘SW 산업 토양 개선에 국운이 달렸다’는 제하의 프롤로그를 처음 게재하고 8개월 간 매주 SW 산업 육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전자신문은 정보통신부·한국SW진흥원·SW공제조합·한국SW저작권협회 등 우리나라 SW 산업을 대표하는 정부및 기관·협회와 이번 시리즈를 공동기획하며 발전 실행 방안을 찾아 왔다.
본지는 산업계를 밀착 취재함으로써 ‘품질 혁신 중요성’과 ‘인재 양성 시급성’을 민·관이 공유, SW 산업 육성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SW 불법복제와 낮은 유지 보수요율이 SW 산업육성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현장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SW산업이 자리잡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W와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 차세대 지식 기반의 대표주자로서 자리잡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해외 시장 개척 방안을 비롯해 정부-기업-기관이 SW 산업 발전을 위해 땀흘리는 현장을 총 6부에 걸쳐 담았다.
우선, 1부 ‘SW 강소기업 토양만들자’편에서는 강소 SW 기업을 만드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점검했다.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며, SW 구매행태 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과감히 고칠 것을 지적했다. 또한, 대중소 기업 상생경영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2부 ‘그래도 희망의 씨앗은 있다’편은 선단형 수출 전략을 중심으로 SW 기업과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다뤘다. 선단형 수출이란, 대형 IT서비스 업체가 전자정부 등의 프로젝트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국산 SW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며 국내 중소 SW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해외 수출선례가 없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SW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제안됐다.
3부 ‘틈새시장을 노려라’ 편은 △선제안형 사업 △패키지 SW △공공 임베디드SW △민간 임베디드 SW 부문을 개척할 것을 제안했다. 더이상 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고객의 잠재 요구사항을 먼저 앞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4부 ‘SW도 자산이다’편은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소개하고 기업이 SW 자산관리를 잘 했을 때의 효과 등을 면밀하게 짚어봤다. 또한, SW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W 개발 실명제와 SW 저작권 보호 조치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5부 ‘전자정부, SW 수출 선봉에 선다’ 편을 통해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와 SW를 하나로 묶는 선단형 수출 사례를 담았다. 조달정보화·지방행정정보화·우정현대화·관세정보화·특허정보화·항만물류정보화·무역정보화 등 현재 운영중이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내세울 만한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과 전망 등을 살폈다.
6부 ‘SW 인력이 경쟁력이다’편에서는 SW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문제를 다루고 고급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물시장과 노동시장의 동반 성장을 통해 고급인력 이탈→SW 산업 경쟁력 약화→다시 인력 유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초급인력 위주의 단발성 공급 정책을, 실물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기업의 이익률을 높여 인력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