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하순에 시민사회봉사회 주최 한민족 얼찾기 고토탐사봉사단 전국 중·고교 102명의 영재를 이끌고 속초시에서 배로 출발해 러시아 옌하이저우, 중국 옌볜 자치주, 백두산, 지안 및 단둥을 경유해 인천부두로 돌아오는 봉사에 단장으로서 다녀왔다. 이번 봉사활동 중 중국 변방인 압록강에서 만난 북측 외화벌이 일꾼들은 과거에 볼 수 있던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였다. 전에는 북한의 외화벌이 주업종이 식당운영과 벌목 노무자 파견이었는데, 요즈음에는 북한예술품 선물가게, IT용역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돈벌이만 되면 소규모 투자 사업체도 단독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북측이 급속히 중국식 사회주의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애초 28일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로 연기됐다.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면 2차 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2차 회담은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제도화·정례화로 이어지는 실질 경제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평화정착과 통일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민족공동 번영은 실무과제로서 경제협력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역경제공동체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품이나 자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지역경제공동체인 EU(유럽공동체)의 사례에서 보듯, 이념이나 체제와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경제이동의 자유화와 함께 화폐통합이 필요하나 북측은 중국과 같이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면 된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측을 설득해 경제공동체를 이루려는 결심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9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 이후 교시를 내려 예술과 IT분야 영재를 초·중학교에서부터 양성하고 있다. IT영재 1단계 양성은 재일 조총련 출신 교수의 지도하에 3500명 인력을 양성해 전원 해외프로그램센터 등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배치했다. 그런데 2단계 1만명 졸업생 중에는 미취업자가 많다고 한다. 곧 졸업하게 될 3단계 양성 인력은 3만명이 배출될 예정이나 내부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게임과 애니메이션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인력은 1000여명에 이르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예술적 능력을 갖춘 많은 인력도 일거리를 찾고 있다. 북측도 젊은이의 고급 일자리가 모자란다. 특히 국가에서 영재를 발굴해 IT인력을 양성했으나 북측 내부의 한계로 인재에게 직업을 제공할 역량이 안 되고 있다. 북측도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일환이 중국 지린성과 요뇽성 지역에 나와 있는 IT인력인데 이들 500여명이 외화벌이 일꾼으로 투입되고 있다.
민족공동 번영을 위해 개성공단과 다른 한 차원 높은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 북측도 대규모 IT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으로 경제 재건과 산업 고도화에 나서려 하고 있다. 북측에 이러한 IT공동협력을 제안하면 무척이나 반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공동체를 위한 IT분야 협력제안에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와 같은 진흥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남북 IT공동협력은 한민족의 젊은이에게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남측은 IT인력이 1만명가량 부족해서 외국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남측은 기술마케팅 및 설계를 하고 북측은 개발을 담당해 캐나다·영국·호주·미국·일본 등지에 용역수출을 한다면 남북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경제공동체 실무의제로서 남북한 공동 IT일자리 창출이 포함돼야 한다. IT를 이용한 고급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한민족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
◆최성 남서울대 컴퓨터학과 교수 sstar@n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