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과기·IT협력, 실효성있는 대안 내놓아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단체, 민간 기업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 각 부처는 남북정상회담에 상정할 의제 발굴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과기 및 IT관련 부처는 기존의 남북경협 및 과학기술부문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경협 및 과기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7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정권 말기의 이벤트 행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남북협력 사업의 현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기존의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향적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다. 언제 성급한 기대감이 실망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 단계에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기존의 남북경협 및 과기 협력의 현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개성공단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통 문제는 경협사업과 과기협력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북한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본사 간에 인터넷 등 통신이 제대로 이뤄지고 육로 통행이 편리하게 이뤄져야 남북경협과 과기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일례로 내년 4월 개교 예정인 평양과기대 역시 통신이나 통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 남북한 간 온라인 수업이 힘들고 교수진이 중국으로 남북을 왕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 측을 설득하고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해결돼야만 향후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경협 및 과기협력 사업도 빠른 속도로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경협 및 과기협력 사업을 가급적 이른 시간에 복원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북한 IT인력 양성 사업, IT도서 보내기 사업,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평양과기대 개교 등의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됐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옌볜과기대를 모델로 삼아 평양에 설립되는 평양과기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남북한 과학자 교류 사업, 소프트웨어 단지 건설사업 등도 아직은 내세울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지지부진했던 과기·IT관련 사업을 빨리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정부 및 관련기관이 힘을 써주길 바란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민간도 거기에 맞춰 따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