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과기기본계획 실천이 중요

　오는 2012년까지의 국가 과학기술 최상위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2003∼2007년의 1차 기본계획에 이어 나온 이번의 2차 계획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제2의 과학입국 실현’을 목표로 내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와 미래 기술예측 결과(2005∼2030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당시 과기부는 국가위상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같은 국가 전략 과학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기초연구 진흥과 창의적 인재 양성, 혁신 주도형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기술혁신과 지역혁신, 연구개발 자원 확충과 배분 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와 과학기술 문화확산 같은 20여개 정책 이슈도 함께 거론했다.

　이번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기부는 이를 9대 핵심 분야로 나누고 부문별 위원장을 확정했는데 최근에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여는 등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계획은 10월까지 분야별 안이 나온 후 11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재편되는 현실을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각국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보고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처럼 과기 패권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왔다. 기초연구 투자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어선 2조593억원을 기록했고,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3%에 달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2010년에는 국가 R&D 예산을 12조1191억원으로 설정, 이 중 기초연구에 2조4500억원을 투자해 국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25% 정도 되게 할 예정이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구체화한 9대 부문을 보면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 인력 및 하부구조, 민간 및 지역혁신, 과학기술 국제화와 문화확산, 투자확대 및 효율화 등 전반적인 것이 고루 들어가 있다. 어찌 보면 기본 계획이고 중기 비전이서 구체성이 떨어지기도 하나 정부는 앞으로 세부적 부문별 현황과 목표 그리고 실천과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이번 ‘2차 기본계획’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