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유비쿼터스 시대의 과제

　임인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우리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 유비쿼터스(Ubiquitous) 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서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때와 장소를 초월해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Pervasive Computing’, 일본은 ‘U-재팬’, 유럽은 ‘AMI’ 등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U-코리아’ 비전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유비쿼터스 시대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이미 제주도가 ‘유비쿼터스 제주’라는 국책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진이 송도신도시에, 삼성은 동탄택지개발지구에 u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ITS와 RFID 등 유비쿼터스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중인 기업들도 여럿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DMB, 와이브로, 텔레매틱스, u시티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과 서비스들을 역동적으로 개발·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뚜렷한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익모델을 창출해야만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텐데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못하고 있는 단계다.

　결국, 확실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관련 글로벌 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각 부문별 해당부처 내에 유비쿼터스 전담부서를 두는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나는 해당 부처내에 가칭 ‘U-팀(Team)’의 신설을 제안한다.

　둘째,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 위험 및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초기수요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사이버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 다름없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성향 전반을 끊임없이 수집하는 구체적이고 민감한 신상정보로 쉽게 노출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명의도용, 피싱, 스파이웨어와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망이나 초고속인터넷망 등 인프라의 구축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향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U-코리아 건설은 유비쿼터스를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의 비효율 구조를 고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하나 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데 U-코리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IT-코리아가 U-코리아로 다시 태어날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룩하는 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한민족의 열정으로 유비쿼터스 강국, U-코리아를 건설하자.

　riminba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