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왔다. 더불어 남과 북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에도 봄이 오고 있다. 마치 새싹이 역동적으로 움트는 것처럼 남과 북 모두 긴밀한 경제협력의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개성공단의 아파트형 공장분양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본단지 분양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민간단체에서는 6·15와 8·15 등 일정에 맞추어 남북 화해 협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변 정세가 급진전되고 있어 반갑다.
이 같은 변화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지형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CEO의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
한미 FTA 타결 자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개성공단이 역외 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은 큰 성과다. 남과 북이 한미 FTA의 경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 타결 소식이 들리자 한국의 투자자들이 개성공단 시찰을 앞다퉈 신청하고 있는 것은 국내 업계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종합해 볼 때 경공업·농업·광업·수산업 등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IT산업 등 첨단산업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남북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면서 IT산업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05년 시작된 이산가족 영상상봉의 경우 남북한 당국의 배려도 있었지만 IT와 첨단산업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상상봉을 통해 진한 혈육의 정과 함께 이산의 아픔을 달랠 수 있었다. 영상상봉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과 평양을 잇는 광케이블망 구축으로 남북한 직접 소통의 길이 열렸고 IT부문의 교류와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IT 등 첨단산업의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남측과 IT분야에서 교류함으로써 북한 IT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사회 체제의 특수성, 즉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폐쇄성을 IT교류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과의 IT교류를 통해 피상적인 정보만을 취해왔던 북한 내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좀 더 깊이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IT교류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추진동력은 IT 등 첨단산업의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향후 진지한 논의를 거쳐 남북 IT교류 투자방법, 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적인 IT교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일IT포럼’과 같은 민·관·학 협력체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IT 협력이 곧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핵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 choisung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