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면서 기술과 영업, 금융기법 등에서 가장 선진화된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는 분명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다.
개방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은 1960년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았던 필리핀·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와 현재 우리나라 경제수준 비교를 통해 이미 증명됐다. 개방과 경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글로벌 경제추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의 시장 단일화를 잘 활용한다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져 소비자 후생 증가와 교역 증진, 제도·투자환경의 선진화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돼 사회전체의 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대국 일본과 하루가 다르게 경쟁력이 커져가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의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경제 국경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크게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의 72.4%가 제조업으로 관세인하 효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대미 수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자동차·전기전자·IT 등의 부품제조 벤처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FTA 발효 시 5조달러 규모의 미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돼 기존 국내시장에서 탈피할 수 있고,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금액 축소(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3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도 쉬워져 더욱 큰 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벤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시장 진출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강구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촉진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벤처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에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등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중심의 업종별 전문 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해외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민족 글로벌 벤처네트워크인 인케(INKE)의 조직을 확대·개편해,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등 거대한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 예상기업에는 사업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대해 자금·컨설팅·유휴설비 알선 등의 연계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업종 및 품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아울러, 향후 사업전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사업전환 이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벤처기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글로벌 경쟁역량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미국과의 기술개발, 기술협력,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이번 한미 FTA를 통한 개방기회를 십분 활용해, 제2의 벤처도약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hjlee@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