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칼럼]빠름의 시대, 국회 역할은

　새해 첫 임시국회가 5일부터 열렸다. 30일간이다. 이번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관측이 엇갈린다. 여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사태로 이번 국회의 앞날이 밝지 않다는 측에 무게가 더 실린다. 국정 표류를 우려하는 측도 있다. 국회가 이렇게 해도 좋은가.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한가롭고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니다. 추격자에서 빨리 기술선도자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선진국에 뒤지고 후발국에 쫓기는 게 우리 현실이다.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추격자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5%대 성장에 머물렀다. 올해는 이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율 불안과 원자재난, 기름값, 노사대립 등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짐이다. 대선정국에 들어서면 경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국회에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안, 자본시장통합법, 경제자유구역법, 공정거래법과 기업환경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관련 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 중에서 촌각을 다투는 것이 방통위 설립에 관한 법안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보고를 하면서 “방송통신융합산업은 관련 시장규모가 2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신성장동력 창출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며 “디지털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로 경쟁국이 방통융합을 주도하게 되면 우리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도 최근 조직과 기능을 합친 통합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방통위 설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변화다. 이 법안은 지난 4년여 동안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IPTV서비스 상용화는 하루가 급하다. 격변의 시대, 융합기술력은 국민소득의 새 뿌리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뿌리가 시든다. 국회가 여당의 탈당사태를 이유로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융합산업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도 시간이 부족하다. 방통위 설립 안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부처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다. 시간과 인력의 낭비다.

　국회가 의도했든 아니든 법안 처리기 늦어지면 신성장동력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면 승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갈등과 대립의 본산이 되고 만다.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바란다. 기업 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방통융합이라는 ‘미래 성장의 싹’을 잘 살려야 국가경제가 성장한다. 국회의 늑장으로 치열한 기술전쟁시대 기업들이 눈뜨고 경쟁력을 잃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속도의 시대에는 법안처리도 신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법과 제도가 현실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현덕주간@전자신문, hd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