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이 시작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국내외적 경제 환경을 어렵게 극복한 경제인들에게 올해는 큰 도전과 생존의 시기가 될 것이다. 대선과 한미 FTA 협상 등 정치·경제 현안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위기가 채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을 찾아 중국·베트남 등에서 탈출구를 찾던 경제인들은 북한의 위협적인 핵실험 앞에서 대북투자 및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지 오래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경제교류, 특히 개성공단 등 대북진출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경제인들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북핵 문제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핵 문제는 잘못 대응하면 ‘제2의 IMF’를 초래할 만큼 파괴력이 크다. 정치권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넘기고 적당히 시간을 끌어보자는 제안은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된 대북 강경정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핵개발을 통해서든 대남도발 엄포를 통해서든 생존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전 세계의 반미 국가 혹은 테러집단에 협조적인 국가에 대해 무력을 통해 백기 투항시켰던 부시 행정부조차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에 끌려가면서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스러운 결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와 핵 문제 등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김정일 정권의 조기붕괴나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 더 나아가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등의 전략적 구상이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모험주의적 대응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전개해야 할 정책은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북한체제의 내적 모순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북한지도부에게는 위험천만한 냉전적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6자회담 성공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연초에 베를린에서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머지않아 6자회담이 재개될 전망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2008년에 접어들어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답보 상태인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이고 금강산사업을 포함해 남북IT교류협력 등 사회 전 분야의 남북교류가 전면화될 것이다.
기업인들은 지금부터 이에 대비해야 한다.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내실 있게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1∼2년 이후의 남북관계를 예측하지 못하고 당장의 북핵 위기 상황에만 일희일비하는 기업인과 기업은 결코 21세기 통일한국의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치밀한 생존과 번영전략이 국가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최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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