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W코리아의 또 다른 조건

　정부와 업계가 ‘SW강국’이라는 구호를 외친 지 2년이 넘었다.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는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SW강국이 SW코리아로 구호도 바뀌었다.

　SW코리아는 MS나 오라클과 같은 세계적 SW기업을 만들자는 얘기도 포함돼 있다. 즉 구호의 주체는 SW기업이고 SW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SW기업이 성장하려면 이들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제품을 많이 팔아야 함은 당연하다.

　지난해 정부의 SW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된 기업의 침해금액이 360억원을 넘어섰다. 대수롭지 않은 금액 같지만 우선은 적발된 기업의 침해금액이 이 정도다. 또 이는 국내 간판 SW기업인 한글과컴퓨터의 지난해 전체 매출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기도 하다.

　SW 불법복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편에선 불법복제 단속이 외산제품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토종SW업체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용자 측면에서 정품SW를 구매하기에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점도 일면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이것이 피땀 흘려 만든 제품을 간단히 복제해 사용할 만한 명분은 안 된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불법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SW는 다른 제품과 비교해 특이한 면이 있다. 수많은 개발자가 밤새워 개발에 매달리지만 결과는 우습게도 CD 몇 장에 담긴다. 따라서 복제하려면 순식간에 할 수 있고 사용도 용이하다. 지식산업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는 지금도 지식산업인 SW를 새로운 국각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글로벌 SW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른바 ’SW강국’을 만들자는 것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제품경쟁력과 마케팅, 자금, 정부 지원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조건들로, 이는 개발업체와 정부의 몫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아무리 날고 기는 SW기업이라도 물건을 제값 받지 못하고 파는 상황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SW를 공짜로 카피해 쓰면서 SW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외치는 말은 모순이다. SW강국의 또 다른 조건은 이용자들에게 남겨져 있다. 바로 정품SW 사용이다. SW시대의 ‘SW코리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 SW코리아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한번쯤 앞과 뒤를 되돌아볼 일이다.

윤대원기자·솔루션팀@전자신문, yun1972@